The Ambivalence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Law — Public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the Administrative Process —

Klaus Ferdinand Gard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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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laus Ferdinand Garditz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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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creation of rights to free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25 years ago, European and German freedom of information law hasdeveloped into a sophisticated field of differentiated legislation and filigree jurisprudence. Nonetheless, the conceptual objectives of statutory entitlements remain colourful. In principle, there are two different paths to justify freedom of information in constitutional theory and legal doctrine. One concept stresses the democratic function, another the function to promote the rule of law. The democratic justification grounds in the idea that free information furthers deliberation of the citizens in a free society and enables political choice of the members of a body politic. This theoretical concept is coherently substantiated and in conformity with basic requirements of a democratic process, as long as information rights are equally vested in all citizens. Nevertheless, the democratic justification remains highly abstract and does not correspond to the social and administrative practice. A more practical approach refers to the function of freedom of information to put the administrative branch under public control and insofar support the rule of law. Despite positive effects on the administrative process, freedom of information can also adverselyinfluence the democratic and administrative process. First, freedom of information can unhinge the informational limitations, under which public authorities are intentionally placed. The fine balance of public informational interests and individual freedom rights behind the statutory framework can be underrun if information spreads uncontrolled. Second, freedom of information can disturb the formalized formation of will within the institu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de-politicized administrative procedure, which are both constitutional values of crucial importance in a liberal democracy. Ruling as the result of collective freedom needs power to rule, and there is no free society with weak political institutions. Thus, it would be counterproductive to lopsidedly optimize the freedom of information without sufficient protection of the administrative and democratic-politic process.

25년 전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된 이래로, 유럽과 독일의 정보공개법은 차별화된 입법과 세분화된 법률학의 영역으로 수준 높게 발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된 권리들의 개념적 대상들은 형형색색으로 존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적 이론과 입법론 안에서 정보의 자유를 정당화 하기 위한 두 가지의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의 개념은 민주주의적 기능을, 다른 하나의 개념은 법의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은 자유사회 하에서 정보의 자유에 대한 더 많은 시민들의 숙고와 토의 속에 기반하고 이는 정치적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이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모든 시민에게 정보기본권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이론적 개념은 민주적 과정의 기본적 요구에 합치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은 실로 매우 추상적으로 존재하며 사회적 그리고 행정적 그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다. 더 실질적인 접근은 공적 통제와 법의지배 하에서 행정부에 중점을 두어 정보자유의 기능을 언급하는 것이다. 행정절차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자유는 민주적, 행정적 절차에 정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선, 정보의 자유는 공권력이 의도하는 대로 정보의 한계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즉,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는 전제하에 공공의 관심사인 정보와 개인의 자유권사이의 적합한 균형은 흐트러질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지극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대의민주주의와 비정치적인 행정절차의 기관에서의 공식적인 형성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 총체적 자유의 결과로서 통치는 통치력 즉 그 힘을 필요로 하며 약한 정치체제 혹은 제도들 하의 자유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적 그리고 민주정치 절차의 충분한 보장 없는 정보의 자유는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정보의 자유 #환경정보 #민주주의 #법의 지배 #참여 #행정절차 #공적 통제 #freedom of information #environmental information #democracy. rule of law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publ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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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er, Benjamin R / 2004 /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ovens,Mark / 2007 / Analysing and Assessing Accountability: A Conceptual Framework / European Law Journal 13 : 447 ~

Bunger, Dirk / 2013 / Deficits in EU and US Mandatory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Legal, Comparative Legal and Economic Facets of Pollutant Release Inventories

Code, Lorraine / 2015 / Doubt and denial: epistemic responsibility meets climate change scepticism

Craig, Paul / 2015 / The Oxford Handbook of EU Law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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