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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헤겔학회 헤겔연구 헤겔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5 - 94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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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복고 시기 출판된 헤겔의 『법철학 개요』는 정치적 편향에 따라 근대화 세력들에 의해 노예적 순응으로 낙인찍히거나 복고세력들에 의해 혁명적 선동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특히 후자의 측면에서 헤겔을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카알 에른스트 슈바르트(K. E. Schubarth)와 프리드리히 율리우스 슈탈(F. J. Stahl)이 있다. 슈바르트는 현실만 주목하는 헤겔의 사변 철학이 초월적 신을 세계의 차안성에 가둠으로써 영혼 불멸성을 도외시한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비인격적인 국가가 실천적 측면에서 모든 것의 사변적 완성 형태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헤겔의 국가 이론은 프로이센 군주 가문의 인격적 역할을 허용하지 않는 반란의 호소를 감추고 있다. 기독교 법론을 전개한 슈탈 또한 헤겔의 프로이센 국가에 대한 불충을 유사하게 고발한다. 이성주의의 정점에서 헤겔 철학은 비인격적 사유규정들만 다루며 군주의 인격성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도 부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헤겔의 국가에서는 신의 전권을 부여받은 군주의 인격적 지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의 국가는 또한 인격적 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독교 국가일 수도 없다. 헤겔은 『개요』에서 본성상 자유로운 의지와 이 의지의 실현 간의 연관을 법의 이성적 현실로 전개한다. 이때 법의 주체는 실존의 유한한 개별성과 자유의 무한한 보편성의 통일로서의 인격이다. 이 인격은 무한한 개별성을 지닌 신과 같을 수 없다. 따라서 보편의 현실화 계기로서 항상 개별성이 필요하지만, 이 유한한 개별성에는 자의적이지 않기 위해 인륜적 보편으로부터의 제어가 요구된다. 헤겔은 이것을 군주의 역할 속에 정교하게 결합시켰다. 이를 통해 통치되는 헤겔의 국가는 종교와 정치적으로 분리되지만 인륜적 성품에 있어서는 종교와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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