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논증 분석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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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39 - 17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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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정책논증 구조로 분석하고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Dunn의 정책논증 구조를 참고한 분석틀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인 학교교육 내실화, 사교육 수요 흡수, 입시제도 전형개선, 학원 관리 및 규제 대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교육이 내실화 정책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이유는 학교교육 부실보다는 교육경쟁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EBS방송강의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일부 학생에게 도움은 주었지만, 여개인 맞춤형 사교육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시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특목고나 명문대에 입학하려는 욕구는 여전하므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사교육 수요 공급의 법칙에 자유롭게 결정되므로 정부 당국의 학원비 인상 억제도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
논증 분석의 시사점으로 정부의 사교육정책 방향 및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사교육수요 흡수에서 공교육 보완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 하며,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공정한 입시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사교육기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sons why the measures to reduce private education costs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did not work through the structure of policy argument and to present new implications for the policy of reducing private education costs. To this end, the analysis frame referring to Dunn"s policy argument structure analyzed the intern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absorption of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improvement of admission to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management of private institutes and regulatory measures, which are the main contents of measures to reduce private education costs through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laim for intern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is not feasible. The reason for private education is that it is not because of poor school education but because of competition in education. In addition, EBS broadcasting lectures and after-school programs to absorb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have helped some students,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tailored to women. In addition, even if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as improved, the desire to enter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or prestigious universities still remained, so th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was found to have no effect. Since private education costs such as private education fees are freely determined by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the government"s suppression of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costs is also limited.
It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change the direction and perception of private education policies, utilize after-school programs as a means to supplement public education in absorbing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prepare and operate a fair admission system to nurture creative and human resources, and provide transparent information about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and guarantee the choice of consumers.

#정책논증 #학교교육 내실화 #사교육 흡수 #입시제도 #학원 관리 규제 #Policy argumentation #Improvement of school education #Absorption of Shadow education #Entrance examination system #Private institute manage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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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복 / 2016 / 정책분석론 / 대영문화사

강일국 / 2010 / 사교육정책의 역사와 의미 :70~93

강주홍 / 2011 / 한국의 사교육 대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18(2):7~31

강태중 / 1997 /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 교육재정 경제연구 6(3):377~402

고형일 / 2002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 교육사회학연구 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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