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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현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7 - 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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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는 의도한 성과의 달성여부와 의도했던 과정의 적절성을 실증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적용은 성과측정 중심의 비대칭적이었다. 그 결과 많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성과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상당했고, 이러한 이유로 효과를 유발하는 과정의 검증에 평가의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하는 이론기반평가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책에 내재하는 인과 메커니즘의 이해를 도모하는 이론기반평가 역시 실제 활용은 제약적인데, 이는 그 취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침(guidance)이 제안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이론기반평가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성과유발에 대한 이론구축, 이론에 내재하는 암묵적 가정과 맥락의 식별, 그리고 평가틀로서 이론에 근거한 실증분석으로 적용 단계를 제안하고, 그 활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평가의 정치적 측면과 인과관계 추론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평가 #이론기반평가 #평가틀 #가정과 맥락 #Policy evaluation #theory-based evaluation #evaluation-framework #assumptions and context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기반평가의 의의와 특징
Ⅲ. 이론기반평가의 적용방안
Ⅳ. 이론기반평가 활용의 고려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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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준 / 2015 / 정책평가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오철호 / 2019 / 실증적 평가연구의 내실화: 이론과 실제의 조화에 부쳐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4):303~316 dbpia 오철호 / 2020 / 프로그램논리모형(이론기반 평가) 제대로 읽기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3):1~15 dbpia Astbury, B. / 2010 / Unpacking Black Boxes: Mechanisms and Theory building in evaluation / American Journal of Evalution 31(3):363~381 google schola Banerjee, A / 2019 /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 Hachett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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