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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승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43 - 36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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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앙정부차원의 평가활동은 제도화가 진행되고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평가의 활용 및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평가의 활용개념에서 영향개념으로의 발전의 설명과 그 영향개념을 활용한 선행연구 및 실증연구의 성과를 외국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평가 활동의 확산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영향개념에 기반한 분석모델의 설명 및 실증연구로의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활동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한 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평가목적의 활용범위를 사회개선을 의미하는 “사회적 후생의 증대”로 확장하여 검토한다.

목차

Ⅰ. 문제의식의 발현
Ⅱ. ‘평가활용’의 개념정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Ⅲ. 실증연구의 분석: 평가활용과 평가영향이론을 중심으로
Ⅳ. 실증연구사례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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