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consider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and rights to health in the COVID-19 era

Minsoo Jung

doi:10.14367/kjhep.2020.3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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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insoo Jung (Dongduk Women’s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01 - 114 (14page)

DOI: 10.14367/kjhep.2020.3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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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and discussed its implications in terms of health rights. Methods: This study reviewed current distributional theories in terms of liberal distributive justice. Results: As a criterion for distribution, merit is appropriate in the sense that individual choice, effort, or ability can result in legitimate inequality, and merit-based distribution of the results can account for individuals with merit. Based on the difference principle enunciated by Rawls, the distribution occurs first in order to resolve unfair inequalities. According to the priority theory, distributions are intended for those who are poor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hypothetical insurance by Dworkin, the distributions move according to need based on sufficientarianism, to ensure basic living standards to compensate for inherent disabilities and allow people to pursue their own preferences. Conclusion: Because of a diverse range of social aspects in reality, a just and perfect distribution theory is impossible. Nonetheless, we can gauge feasibility of each method by coherently examining the method of distribution combined with the objects of distribution.

#distributive justice #rights to health #COVID-19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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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E. S. / 1999 /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 Ethics 109(2):287~337

Daniels, N. / 2007 / Just health : Meeting health needs fairl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niels, N. / 1994 / Four unresolved rationing problems : A challenge / Hastings Center Report 24(4):27~29

Dworkin, R. / 1981 / What is equality? Part 2 : Equality of resources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0(4):283~345

Frankfurt, H. / 1987 / Equality as a moral ideal / Ethics 98(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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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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