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제도적 메커니즘 - 각국의 사례와 시사점 -

김진

doi:10.29305/tj.2020.10.18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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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393 - 441 (49page)

DOI: 10.29305/tj.2020.10.18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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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의사결정은 그 사회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들과 직결되므로, 근본적 지향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예측이 어렵고 큰 혼란을 수반하는 전환기의 특성상 개별 현안 대응에 급급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특성과 주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대응 모델을 어느 정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의 사례를 살펴 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환기 정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의 실현과 사회통합을 조화롭게 도모하여야 하고, 그 사회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중점을 둘 근본 가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 정의 구현 과정에서는 1) 사법 행정, 국제재판소 국내법원 등 어떠한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며, 2) 사면 등 화해․통합을 위한 장치와의 관계 및 그 영향에 대한 고려, 죄형법정주의 등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3) 사법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을 통해 책임 세력의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여야 하며, 4) 정화(lustration)의 활용 여부는 기본권 제한 등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화해와 사회통합을 위해 1) 충실한 진실 규명을 전제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2) 사면의 실효성 정당성에 대한 신중한 고찰도 필요하다. 3) 진실위원회를 활용할 경우 그 권한의 범위와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요하며, 4)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시민사회의 참여 지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피해 배상의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의 특성에 맞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우리 사회 고유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우리에게 맞는 전환기 정의의 기준을 세운다면, 예기치 못한 전환기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사회의 근본 가치를 지키면서 전환기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decisions mad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would be closely related to the core values of the society which reflect its identity and future, those policy decisions should be made consistently on the basis of in-depth examination of the fundamental goals and orientations of the society. Societies in transition are usually more likely to be engrossed in solving the urgent issues and ignore the core values, due to the unpredictable and chaotic situation of the transitional period. It would, therefore, be useful to build a model for institutional approach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major mechanisms of Transitional Justice. In this respect, some lessons learned from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are presented here.
First,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justice and peace or social integration, and the society should decide which is to be weighted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character of the society.
Second, in pursuing justice, the society should decide which system it would us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nd which type of court it would establish, domestic or international.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and relationship with the methods for reconciliation, such as amnesty. Thorough review is to be made of legal issues, such as those related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or specifying the range of responsible people. Measures are necessary to insure protection of autonomy of the judicial institutions and to prevent inappropriate influence of responsible groups of human right violations.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made as to whether to take lustration from the viewpoint of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Third, in order to achieve the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recognition and apology of the accused based on sufficient effort in seeking truth and sharing information with the victims are necessary. Efficacy and legitimacy of amnesty also need be examined. The question of whether to establish truth commission as a measure of reconciliation and the range of its authority and interaction with other mechanisms are important as well. The government’s commitment and strong will should be supported by the victims and civil society.
Fourth, detailed analysis of identifying victims and the measures of compensation, as well as guaranteeing participation of the victims, is important.
Fifth, it would be also useful to develop mechanisms unique to each society to insure concrete validity.
It would be possible to achieve transitional justice by applying the appropriate mechanism available immediately while still pursuing our core values at the same time, if our society establishes the criteria and strategies based on detailed analysis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our society and above-mentioned issues in combination.

#전환기 정의 #사회통합 #진실위원회 #인권 침해 #과거 청산 #Transitional Justice #Accountability #Reconciliation #Truth commission #Human rights violation

논문요지
Ⅰ. 서론: 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인가
Ⅱ.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의미와 개념의 역사
Ⅲ.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주요 요소 및 내용
Ⅳ. 국내외 적용 사례
Ⅴ. 시사점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김한균 / 2016 /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강욱 / 2014 /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개념과 적용: 보스니아(구 유고)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학 8(1):3~34

김면회 / 2006 /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 한국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김원중 / 2006 / [기획]스페인의 과거청산은 아직도 ‘망각협정’인가?－ 최근의 상황 변화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와 인권 6(1):85~112

김원중 / 2010 / 역사기억법(2007)과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하여 - 배/보상, 화해, 위령의 측면을 중심으로 - /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21(1):193~22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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