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의 형법적용 한계

莫洪憲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형법적 의미의 고의개념

임광주

저스티스

2001 .04

체계적 형법의 필요성과 ‘단편적 형법'의 개념

라이너 차칙 ,  장영민 ,  손미숙

형사법연구

2013 .01

20세기의 최근 십년간의 獨逸刑法의 展開

Albin Ese ,  趙炳宣

서강법학

1999 .02

刑法에 있어서의 行爲概念에 관한 檢討

金鍾源

법학연구

1990 .12

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이용식

형사법연구

2006 .01

유럽연합에 있어서 형사법의 통합가능성과 그 한계

조준현

저스티스

2011 .06

형법상 명예보호와 표현자유

金相昊

동아법학

1998 .12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Strafrechts im letzten Jahrzehnt des 20. Jahrhunderts

Albin Ese

서강법학

1999 .02

금융위기 후 일본의 금융감독ㆍ규제에 대하여

모리시타 테츠오 ,  김현주

법과기업연구

2012 .06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재윤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危險社會와 刑法의 變化

朴剛旴

형사정책연구

1997 .12

형법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고

尹龍奎

강원법학

1995 .06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규제 수용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 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김효기 ,  심준섭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2 .09

미국 형법교수가 본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징

마쿠스 두버 ,  손미숙

동아법학

2012 .05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이원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형법 제26조 적용의 요건과 결과

한정환

형사법연구

2006 .01

인터넷상 해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

유용봉

규제연구

2000 .06

체사레 베까리아(Cesare Beccaria) 형법관에서의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관한 고찰

윤영철

강원법학

201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