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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7 - 1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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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원칙은 ‘인간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류는 존재해야만 한다”는 명제를 당위로 본다. 책임의 원칙에서 말하는 자연은 인간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자연을 말함이고 결코 무한한 우주가 아니다. 책임의 원칙은 인간을 자연 속에서 실존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 동시에 자연도 유한한 존재로 인식한다. 책임의 원칙은 인간이 자연에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규범적 척도를 설정하고, 그 척도는 자연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책임의 원칙은 존재가 무보다, 삶이 죽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고, 존재로부터 당위를 도출한다. 요나스적 생태윤리학은 인간만이 ‘존재 그 자체’가 영속될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한다. 책임의 원칙은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음 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임의 원칙은 공포의 발견술이란 개념을 통하여 생명기술의 발전이 환경,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면 사전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책임의 원칙은 ‘자연의 인내의 한계’를 직시할 때 인간이 자기통제의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긴급히 요청된다고 한다. 책임의 원칙은 자연을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자체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연의 중심을 인간에서 찾고 있다. 책임의 원칙은 ‘인간 전체의 생존’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개별적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전체로서의 존재와 생존만이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한다. 책임의 원칙은 무생명적 자연을 가치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무생명적 자연이 배제된다면 생명적 자연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다. 책임의 원칙은 생명공학의 발전이 ‘종으로서의 인간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책임의식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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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Jonas / 1979 / Das Prinzip Verantwortung / Frankfurt/M google schola 김은철 / 2012 / 과학기술시대의 책임윤리를 찾아서: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을 중심으로 / 공학교육연구 15 (1) : 72 ~ 78 dbpia 김정오 / 2007 /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와 의학 / 한국의료법학회지 15 (1) : 49 ~ 63 google schola 김정운 / 2017 / 교양없거나 이번 생은 틀렸거나 / 조선일보, 2017. 8. 2 : A31 ~ google schola 김종국 / 2005 / 미래와 힘,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 그 이후 / 사회와 철학 (10) : 89 ~ 1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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