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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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Ⅰ)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45 - 38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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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이라는 보험자 면책제도는 보험자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다. 고의와 중과실을 동가치로 보아, 의도적이며 인위적으로 낸 보험사고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사고가 난 경우, 즉 보험계약법상 책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옳지 아니하다. 이는 고의와 과실 간의 증명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고의로 처리하는 보험제도의 편의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법적 정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설령 고의와 중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난해한 일이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차별화하는 것이 그 정당성 측면에서도 당연하다고 본다.
오랜 기간에 걸쳐 스위스를 비롯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보험계약법에 도입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는 꾸준히 이에 대한 도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도 보험시장의 규모면에서나 국제적인 위상 정도를 고려하여 중과실비례보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우리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 제652조 및 제653조의 위험변경 증가의 금지의무 내지 위험유지의무에서 그리고 제659조의 보험사고의 초래의 경우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것이 그 대상이라고 본다.

Alles oder Nichts-Prinzip ist ein Prinzip zur Leistungsfreiheit des Versicherers und noch dazu ein Wesen, fur den Versicherer zu wirken. Dieses Prinzip orientiert sich gegen Sinne und Zweck des Obliegenheitsrecht. Dieser besteht darin, den Versicherungsnehmer bzw. Versicherte durch Sanktion der Leistungsfreiheit zur sorgfaitigen Erfullung der Obliegenheiten anzuhalten. Nach dem Alles oder Nichts-Prinzip fuhrt die Obliegenheitsverletzung wegen des vorsaztlichen oder grobfahrlassigen Fehlverhaltens zur Leistungsfreiheit des Versicherers. Dabei gibt es kein Unterschied zwischen der Rechtsfolge von dem Vorsatz und der groben Fahrlassigkeit, obwohl Vorwurfsmoglichkeit zwischen dem Vorsatz und der groben Fahrlassigkeit nicht gleich ist. Der Vorsatz besthet aus einem Wissensund Willenselement. Das Wissenselement erfordert zunachst Kenntnis vom Rechtsfolge des verletzten Verhaltens oder vom Eintritt des Versicherungsfalles. Der Begriff der groben Fahrlassigkeit ist nach den allgemeinen Grundsatzen eine im Verkehr erforderliche Sorgfalt. Zu mindestens ist die Rechtsfolge des verletzen Verhaltens oder der Eintritt des Versicherungsfalls vom Versicherungsnehmer bzw. Versicherten meist vollig unerwartet. Der Eintritt des Versicherunsfalls und Obliegenheitsverletzung aufgrund entweder dem Vorsatz oder der groben Fahrlassigkeit darf als gleichwert nicht berucksichtigt werden. Das ware nicht gerecht. Die Unterscheidung und die Beweisfrage dazwischen konnten nicht einfach und rechtstechnisch kompliziert sein. Trozdem hatte sich die Rechtsfolge des Fehlverhaltens wegen des Vorsatzes von der groben Fahrlassigkeit zu unterscheiden.
Viele Lander, also, die Schweiz, Deutschland, England, Frankreich und Belgien haben schon die Leistungsfreiheit gemaß dem Alles oder Nichts-Prinzip aufgegeben und die Leistungskurzung nach dem Gebot von Mehr oder weniger aufgenommen. Es ist die Zeit, das Prinzip der Quotelung nach der Schwere des Verschuldens im koreanischen Versicherungsvertragsrecht zu fuhren. Im Falle der Gefahrerhohung, Obliegenheitsverletzung und Herbeifuhrung des Versicherungsfalls, §§ 651, 652, 653 und 659 i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 ist es zuzutreffen.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 #중과실비례보상 #악의 #고의 #중과실 #책무위반 #중간모델 #누적적 비례감축 #Alles oder Nichts-Prinzip #Kürzungsquoten #Arglist #Vorsatz #grobe Fahrlässigkeit #Obliegenheitsverletzung #Mittelwert-Modell, Quotenkonsumtion(Quotenkumulation)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험계약상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과 보험자 면책
Ⅲ.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논의 및 도입
Ⅳ.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구조
Ⅴ.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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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1981 / 프랑스 보험법전의 성립경위와 기본체계 / 보험학회지 1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1986 / 프랑스보험계약법상의 고지․통지의무 / 경희법학 21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9 / 일본 보험법 / 외법논집 33 (2) : 559 ~ 59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9 / 독일보험계약법상 위험증가금지의 문제 / 비교사법 16 (3) : 365 ~ 38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10 / 독일 보험계약법상 일부해제 및 일부해지의 법리 / 서울법학 18 (1) : 353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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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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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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