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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두 (한국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15 - 7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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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의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 국내 수산물 수입증가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MA 협상의 스위스공식을 기준으로 네 가지 관세감축 시나리오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수입수요함수를 통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선진국 계수와 개발도상국 계수를 이용한 수입수산물 품목에 대한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분석에서 mark up 20%를 감안할 때, 선진국계수에 신축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 4,392억 원~4,045억 원이, 신축성을 적용(해당 계수 50% 감축률 적용시)할 경우에는 약 2,542억 원~2,318억 원 규모의 수입증가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개도국 계수에 신축성을 미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약 3,556억 원~3,111억 원이, 신축성을 감안할 경우에는 약 2,010억 원~1,735억 원 정도의 수입증가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품목 중 가장 수입증가액이 큰 품목은 명태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관세감축 #수산물 #WTO #NAMA negotiation #tariff reduction #fishe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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