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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4권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75 - 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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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UR 농산물협상의 결과로서 현재 관세할당재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품목의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감축효과를 계측함으로써 향후 차가 농산물협상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및 관세언하협상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축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차가 협상에서 결정될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는 그에 상응하는 관세감축효과를 자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더욱이 농산물 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요 및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시장접근불량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큰 관세감축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관세할당제(TRQ)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Ⅲ. 시장접근물량 확대의 국내 영향분석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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