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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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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9개 조정관세 대상 품목과 2개 할당관세 대상 품목 중 수출입물량이 비교적 많은 냉동명태, 냉동명태 fillet, 냉동꽁치,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가 변화하는 경우 5개 품목의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조정관세 인하와 할당관세의 변화로 인해 모든 어종의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소비가격 인하폭은 1%를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조정관세 인하와 할당관세의 변화로 인해 수입 증가는 국내생산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생산의 감소폭은 매우 미미하여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정관세 인하와 할당관세의 변화로 인해 국내소비와 수출이 증가하여 수요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정관세 #할당관세 #CGE모형 #수산물 #영향분석 #adjustment duties #tariff rate quotas #CGE model #fisheries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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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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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dorff, A.V / 1986 / The Michigan Model of World Production and Trade google schola Hertel, T. W / 1997 / Global Trade Analysis: Modeling and Application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Horridge, M / 2008 / SplitCom: Program to disaggregate a GTAP sector google schola Ko, J. -H. / 1993 / Okonomische Analyse von Energie- und Volkswirtschaft auf der Basis allgemeiner Gleichgewichtsmodelle, Europaische Hochschulschriften, Bd. 1420 / Frankfurt/Wien/ Paris google schola Scarf, H. E. / 1984 /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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