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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주현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이혜원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저널정보
한국물환경학회 수질보전 수질보전 제25권 제6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55 - 86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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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ointed out major problems of land use regulation policy surrounding Paldang Lake as follows: (1) inefficient management system, (2) inconsistent administrative management, (3) illogical selection of regulated area, (4) contradictory present system, and (5) controversial discharge control. Several regulation laws for the land-use surrounding Paldang Lake caused confusion of application and inefficiency of management. Amendment of regulation laws made it possible that the regulated area was developed, which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In addition, successive regulations without scientific implementation overexpanded regulated area and focus on the discharge concentration of contaminated sources stimulated development of small size sourc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suggested reestablishment of regulated area, differentiation of regulation amendments, and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regulated area based on the efficient land use management and scientific implementation and then to mitigate land use regulation und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flexible application of regulation, it is required to amend the rule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environmental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iques.
#Land use #Management policy #Paldang lake #Regulation policy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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