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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제21권 제11호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37 - 4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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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16 government departments and 212 laws related the architectural regulations in Korea and improvement in life quality make them strengthening and subdivision. Since 1990, government strives to abolish various regulations, but most people consider laws related architecture as useless. In this study, we grasp the present regulation to divide and catch by adminstration and behavior in architecture. There are three-kind category about present regulations and they can be arranged by the 15-piece item. The three-kind category of regulation problems are that ; the contents which become a standard between construction regulations are different to each other, the laws related architecture and cooperation are inadequate and the contents which were reformed are not reflected directly at laws related architecture. So, in this study, we propose two kinds of improvement programme ; to revise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to make a new regulation.

목차

Abstract

1. 서 론

2. 건축관련 규제 현황조사

3. 현행 건축관련 규제의 문제점 도출

4. 건축규제 통합관리 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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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540-01824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