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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홍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6 - 106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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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계부채 #주택정책 #기준금리 #부실위험 #관리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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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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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Y. M. / 2017 / Proposal for household debt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google schola 홍종학 / 2011 /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 응용경제 13(2):169~190 dbpia Jung, J. H. / 2013 / Prospect and task of real estate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ment : Focus on 4.1 real estate policy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Spring conference google schola Kim, E. K. / 2017 / Cause of recent household debt increase and countermeasure of banks along with change in loan regulation, IBK investment security report google schola 김성진 / 2016 /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정책적 시사점 / 주거환경 14(4):91~1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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