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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9 - 1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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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대규모 가계부실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계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투자를 한 가계에서 부채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집단적으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을 늘렸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단기,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형의 대출이 많아 체제적 위험이 가중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의 가계대출이 주로 약탈적 대출에 의해 증가했으며, 부실 가계를 처리하는 비용을 국가에게 넘겨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금융에 대해 금융회사에 비용을 부과하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약탈적 대출 #총부채상환비율 #DTI) #풍선대출 #체제적 위험 #금융규제 #Household Debt #Predatory Lending #Debt-to-Income Ratio #Balloon Loan #systemic Risk #Finan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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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Gongpil / 2004 / Debt-driven Recession and Systemic Risk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google schola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2000 / Personal Bankruptcy: A Literature Review google schola Department of Treasury / 2000 / Predatory Lending Report google schola Fisher, Irving / 1933 / The Debt-Deflation Theory of Great Depression / Econometrica 1 (4) : 337 ~ 357 google schola General Accounting Office / 2004 / Federal and State Agencies Face Challenges in Combating Predatory Lend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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