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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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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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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의 부채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가계부채는 1,021조로 높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축적한 경우가 많고, 금융부채의 약80%가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보아 주택 가격하락으로 인해 담보물의 담보가치 하락은 가계의 부채 부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을 중심으로 OLS추정과 함께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현재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시점주택담보대출비율(CLTV)로 산정하여 가계의 부채 상승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위회귀분석방법은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 간에도 변수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가계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6495가구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2046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통상최소자승법(OLS)와 분위회귀식간의 유의한 변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가 점유 여부에서 나타난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이 을 제외하고 가계부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 의 계수보다 낮았다. 또한 자가 이외의 부동산과 가계부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분위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특히 앞서 다른 특성을 보였던 에서도 높은 값을 나타냈다. 종속변수인 CLTV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변수들이 적었으나 와 분위가 주택담보대출을 목적에서 다른 분위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의 경우에는 투자의 목적보다는 주택마련을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은 주택담보대출을 투자와 거주 목적 모두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CLTV가 높은 분위인 은 어느 목적대출인가에 대한 변수에 유의하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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