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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춘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임현택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김동균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김용태 (단국대학교) 이준석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김용성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5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7 - 15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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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보험가입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공평한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단일 시 군 구를 하나의 보험요율 산정단위로 해서 보험요율을 산정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공평한 보험요율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위험도가 큰 보험가입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만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시 군 구별 단일 보험요율산정단위를 침수심(위험도)의 크기에 따라 6개의 Zone으로 등급화하고 각 Zone내에 위치하고 있는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이용해서 Zone별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동 방안에 의해 울산광역시 북구 등 4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Zone별 보험요율을 산정하였고 현행 단일보험요율과 비교 분석을 통해 동 방안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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