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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희춘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임현택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신동호 (상명대학교 보험경영학과) 박성용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용성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3 - 24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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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 당사자인 피보험자는 물론 정부(지방자치단체)도 위험관리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사전에 위험관리를 잘하는 시 군 구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줌으로서 보험요율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의 하나인 손해방지촉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손해방지촉진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내 외 예정요율제도 운영사례(특히, 미국의 지역요율산정 제도)를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기초로 위험관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항목과 진단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역안전도 할인율 산정방법과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경상북도 안동시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의해 지역안전도 할인율을 산정하여 보험요율을 차등화 함으로써 제안방법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역안전도 #정책보험 #예정요율제도 #지역요율산정 제도 #합리적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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