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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헌 (디오로지텍) 남두희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ITS학회 한국ITS학회 논문지 한국ITS학회 논문지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4 - 15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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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은 2026년에는 사업용 드론 5만대를 예상하고 있다. 사업용드론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되고 있으나 드론의 사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기체임무에 따른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드론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드론의 기체 특성 다양화로 인해 위험도에 따른 보험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드론 운용 현황조사및 국내외 드론 보험관련 문헌검토와 드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교통수단별 보험제도, 해외드론 보험상품 자료 분석을 시행한다.타 교통수단의 보험체계를 기반으로 드론 사고특성을 적용한 기체특성별, 운용임무별 드론보험가입에 대한 드론 보험제도 개선안 도출하며 기체 특성별, 운용 임무별 보험기준 수립을 위해 이용자, 이용사업체, 보험회사 등 분야별 요구 보험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기체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위험도 산출을 통한 세부 보험기준을수립하며 기체 운용 임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 하였다.
#드론 #드론보험 #드론보험제도 #보험상품 #무인항공장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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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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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 / 2013 / Unmanned aircraft regulatory framework in the Czech Republic google schol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2016 / Federal Register, vol. 81, no. 124 google schol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 2018 / Opinion No. 01/2018 google schola HCAA / 2016 / Regulation-General framework for flight of Unmanned Aircraft Systems-UAS, Hempstead, New York, Code §77-8 google schola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 State Unmanned Aircraft Systems(UAS) 2017Legisl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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