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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춘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임현택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김동균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김용태 (단국대학교) 김정수 (부천대학교 토목과) 김용성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5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 - 17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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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온실(비닐하우스)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희춘 ,  임현택 ,  김동균 외 3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5.01 학술저널

2014

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희춘 ,  박성용 ,  이춘호 외 1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4.01 학술저널
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춘 ,  박성용 ,  김용성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 2014.0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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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보험가입목적물별 위험도에 따라 산정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온실(비닐하우스)보험은 각 시 군 구를 하나의 요율산정단위로 설정하고 있어 온실(비닐하우스)이 위치한 곳의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아 공평한 보험요율의 차별화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위험도가 큰 온실(비닐하우스)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만이 온실(비닐하우스)보험에 가입하려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각 시 군 구별로 적용되는 단일요율을 온실(비닐하우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4개의 요율산정단위로 등급화하였고, 각 등급별 피해율을 추정하였다. 각 등급별로 추정된 피해율을 적용하여 온실(비닐하우스)보험의 요율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요율차등화 방안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등 4개의 시 군 구를 대상으로 등급별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현행 단일요율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요율산정 #공평한 차별 #온실 #비닐하우스)보험 #역선택 #단일요율 #등급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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