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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복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35 - 2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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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항공운송계약법제의 정비를 위해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법무부의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추진발표는 그 동안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항공운송에 따른 사고나 분쟁발생시 법 적용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국민권익 보호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도 지난 70여 년간 국제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해 온 바르샤바체제(Warsaw Regime or System)가 무너지고 바르샤바체제 상의 책임관련 조약들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책임조약인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이 제정ㆍ발효된 국제적인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을 단독의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전 속에 편제하여 기존의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관련규정과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육해공을 망라한 단일 운송법제로 체계화하려고 하는 바 이는 국제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입법체계이긴 하나 국내학자들에 의해 가장 이상적인 입법형태의 하나로서 주장되어 왔던 것이기에 입법된다면 항공운송법제에 있어서 가장 선진화된 이상적인 입법형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금번 법무부의 상법 항공운송법제정 추진과 관련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 상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제정안을 입법작업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입법안이 나올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새로이 제정된 국제항공운송인의 통합책임조약인 몬트리올조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항공운송법 #항공운송계약법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바르샤바체제 #몬트리올조약 #항공운송인의 책임 #Montreal Convention #Warsaw Convention #aviation transport

목차

〈국문초록〉
1. 서언
2. 국내 입법의 필요성
3. 항공운송법 입법의 형태와 입법례
4. 몬트리올조약(1999)의 주요내용
5. 제정방향에 관한 의견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 2007 / 우리나라 항공순위 :2006년 기준 종합 세계9위-14,307백만/톤킬로, 여객수송 세계13위: 72,823백만/톤킬로, 화물 세계5위: 7,752백만/톤킬로, In 포켓 항공현황 / 항공진흥협회 : 7 ~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두환 / 2005 / 최신 국제항공법학론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강빈 / 1991 / 항공운송에 관한 국내 입법문제에 관한 연구 / 항공법학회지 (3) : 55 ~ 56 dbpia 4. [단행본] - / 2007 / 국적사의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현황(2006.12 기준), In 포켓 항공현황 / 항공진흥협회 : 7 ~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1981 / 서울 민사지방법원 제5부, 1981.9.24 판결, 81가합19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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