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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9 - 1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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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항공보안 #북경협약 #관할권 #항공범죄 #정치범 #공범 #항공기 테러 #범죄인 인도 #항공기의 무기화 #생 #화학 무기 및 핵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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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 2004 / 항공위협의 역사적 고찰과 항공보안 관리 연구 google schola 고광남 / 2006 / 항공보안론 google schola 김두환 / 2005 / 국제항공법학론 / 한국학술정보(주) google schola 김두환 / 2008 / ｢ESSAY FOR THE STUDY OF THE INTERNATIONAL AIR AND SPACE LAW｣(국제항 공법,우주법 연구논총) / 한국학술정보(주) google schola 김맹선 / 2010 / ｢항공교통론｣ 제3판 / 한국항공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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