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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알카에다 추종자가 단독으로 무인항공기에 폭약을 탑재하여 미 국방부와 의사당을 공격하려는 테러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적발되었다. 또한 미국의 고성능 무인항공기 ‘센티널’의 기술이 2011년 말에 이란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테러세력이 무인항공기를 테러에 이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항공기의 개념 이해와 지난 9월에 발생한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건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여 제2의 9.11테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테러의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 현행 항공법 등 관련 법률에서 무인항공기의 정의 및 분류, 처벌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신설을 제안하였다. 무인항공기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관련 법령을 신설 및 개정하여 테러세력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나아가 무인항공기 테러발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원화된 공역운용 체계상으로는 신고 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공역 침범에 대한 사전인지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 무인항공기 테러의 두 번째 대응방안으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공역통합 운영을 제언하였다. 체계적인 공역통합 운용은 사전에 신고 되지 않거나 경로를 이탈한 유․무인 항공기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기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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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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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 Nolan / 2010 / Fundamentals of Air Traffic Control. 5th edition /
김종욱 / 2010 / 국가공역체계에서 무인항공기 통합운영에 대한 동향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8 (2) : 136 ~ 144
김홍기 / 2010 / 무인 항공기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 석사 /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김휘양 / 2011 / 국가공역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박정진 / 2009 / 지형 회피를 위한 최적 경로점 자동 생성 알고리듬 연구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37 (11) : 1104 ~ 1111
김종욱 / 2010 / 국가공역체계에서 무인항공기 통합운영에 대한 동향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8 (2) : 136 ~ 144
김홍기 / 2010 / 무인 항공기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 석사 /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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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진 / 2009 / 지형 회피를 위한 최적 경로점 자동 생성 알고리듬 연구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37 (11) : 1104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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