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

김웅이; 신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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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이 (한서대학교 항공교통학과) 신대원 (한서대학교 항공레저산업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5 - 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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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서 항공기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최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첨단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자이로플레인, 무인비행장치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신 개념의 항공기가 도입되고 있어, 이를 운영시 항공기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항공기는 다양하게 조립 및 개조할 수 있어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새로 도입된 항공기의 분류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경량항공기 개념의 도입이다. 국내에서는 경량항공기들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항공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법 규정 내에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과 우리나라의 시각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량항공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항공기에 포함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력비행장치의 범위의 하나인 경량항공기로 존재하고 있다. 경량항공기 범위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에 대한 제한은 국제적인 추세나, 제작 또는 성능이 우수한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며, 경량항공기제도 도입 취지인 대국민 안정성확보 및 경량항공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차후 항공법규 개정시 경량항공기의 범위 관련되는 조항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를 제한하는 내용 삭제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의 목적은 기존에 초경량비행장치 범주를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법 규정이며, 국내외 발전하는 항공기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항공기 운용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보완되지 못한다면, 국내 운영에서의 안전확보는 물론 해외에서 개발된 항공기의 국내도입 운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므로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By aircraft from Aviation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regulatory framework for ensuring the safety is secured. State-of-the-art aircraft, according to the type of development and diversification, modernization and new types of aircraft are operated. In particular, light aircraft and ultralight flying device such as the gyro-plane and unmanned flying devices is introduced a new device, and the device operates at these fligh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Aviation Act regulations may not occur often. Variety of light aircraft and ultra-light aircraft assembly, can be adapted for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aviation safety management and to perform the legal basis was established.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newly introduced aircraft, the biggest change i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LSA. In Korea, the various light aircraft are operating, but these aircraft range not clearly Aviation Regulations had difficulty in ensuring safet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of Korea about the classification of aircraft. The LSA are included in aircraft categories internationally, but LSA will not be included in the aircraft categories, which is one of a range of powered flight device exists in Korea Aviation Act. Limit for maximum continuous power speed in a LSA, it is a limit on the right of the people who want using the high-performance plane. Also it is an international trend does not fit in, and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LSA manufacturer. Delete the content from a range of future aviation law revisions and light aircraft-related provisions to limit the maximum continuous power speed is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light aircraft industry. The laws and regulations set up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ultralight aircraft categories existing in ultralight aircraft that exceeds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LSA technology development at home and abroad, and is intended to reflect. These standards complement of aircraft operation is not appropriate for the situation unless the country is difficult to ensure the safety of operations. Also developed in other countries, the introduction of aircraft operating in the country, so many problems occur early revision is required.

#항공기 기술기준 #경량항공기 #경량비행기 #최대수평비행속도 #초경량비행장치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2012 / 항공법 / 법률 제11244호

2009 / 항공기 기술기준 / Part 1 총칙(General)

2012 / 항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89호 / 2012.7.24

2012 / 항공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57호 / 2012.12.27

2013 / 항공선진국 수준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개발연구 / 국토해양부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웅이

소속기관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84

신대원

소속기관 한서대학교 항공산업공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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