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 시 제3자 피해 배상 관련 협약 채택 -그 혁신적 내용과 배경 고찰-

박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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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화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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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A treaty that governs the compensation on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e third parties on surface was first adopted in Rome in 1933, but without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aviation community it was replaced by another convention adopted again in Rome in 1952. Despite the increase of the compensation amount and some improvements to the old version, the Rome Convention 1952 with 49 State parties as of today is not considered universally accepted. Neither is the Montreal Protocol 1978 amending the Rome Convention 1952, with only 12 State parties excluding major aviation powers like USA, Japan, UK, and Germany. Consequently, it is mostly the local laws that apply to the compensation case of surface damage caused by the aircraft,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ose countries and people who involved themselves in the drafting of the early conventions on surface damage. The terrorist attacks 9/11 proved that even the strongest power in the world like the USA cannot with ease bear all the damages done to the third parties by the terrorist acts involving aircraft. Accordingly as a matter of urgenc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picked up the matter and have it considered among member States for a few years through its Legal Committee before proposing for adoption as a new treaty in the Diplomatic Conference held in Montreal, Canada 20 April to 2 May 2009. Accordingly, two treaties based on the drafts of the Legal Committee were adopted in Montreal by consensus, one on the compensation for general risk damage caused by aircraft, the other one on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Both Conventions improved the old Convention/Protocol in many aspects. Deleting 'surface' in defining the damage to the third parties in the title and contents of the Conventions is the first improvement because the third party damage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surface on the soil and sea of the Earth. Thus Mid-air collision is now the new scope of application. Increasing compensation limit in big gallop is another improvement, so is the inclusion of the mental injury accompanied by bodily injury as the damage to be compensated. In fact, jurisprudence in recent years for cases of passengers in aircraft accident holds aircraft operators to be liable to such mental injuries. However, "Terror Convention" involving unlawful interference of aircraft has some unique provisions of innovation and others. While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mpensation Fund to supplement, when necessary, the damages that exceed the limit to be covered by aircraft operators through insurance taking is an innovation, leaving the fate of the Convention to a State Party, implying in fact the USA, is harming its universality. Furthermore,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damage incurred by the terrorist acts, where ever it takes place targeting whichever sector or industry, are the domain of the State responsibility, imposing the burden of compensation resulting from terrorist acts in the air industry on the aircraft operators and passengers/shippers is a source of serious concern for the prospect of the Convention. This is more so when the risks of terrorist acts normally aimed at a few countries because of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are spread out to many innocent countries without quid pro quo.

#항공 운송 #제3자 피해 #일반 위험 #항공기 테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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