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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말 (해양수산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6 - 6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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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항선분야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정기 및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하여 해양사고 방지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 감독 중에 발견된 여러 결함들에 대해서는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등의 4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선박의 시설분야는 그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항행정지를 같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함에 대해서는 비단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항행정지 명령의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항행정지명령 제도는 시설분야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감독관의 지도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항성 확보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의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화물적하운용, 증서 및 문서, 안전관리체제, 비상훈련을 포함한 인적요소, 근로조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항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의 항행정지 명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항행정지명령 #해사안전감독관 #지도 #감독 #항만국통제 #결함 #감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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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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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Clarke / 1994 / Port State Control and Sub-standard ships: who is blame? what is the cure? / Lloyd's Maritime Commercial and Law Quarterly :210~215 google schola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 2017 / Port State Control 2016 Report :6 google schola Baniela, S. I. / 2011 / Maritime Safety Standards and the Seriousness of Shipping Accidents / The Journal of Navigation 64(3):505~508 google schola Bryant, D. L. / 1997 / Port State Control as Practised by the US Coast Guard / International Maritime Law 4(10):303~304 google schola 임명환 / 2017 /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점검결과에 관한 연구 - Tokyo MOU 출항정지를 중심으로 - / 수산해양교육연구 29(2):333~3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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