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채병근; 이호; 김홍범; 강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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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병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운영팀) 이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운영팀) 김홍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팀) 강석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8 - 40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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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발효를 통하여 해양사고 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국제해사기구는 체약국에게 동 지침의 준해양사고제도의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준해양사고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우수한 준해양사고제도 및 철도, 항공 등의 유사교통기관의 준사고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는 특히 준해양사고 자율보고로의 전환, 사법적 기능이 없는 민간단체로의 이관, 준해양사고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법제도 개선 및 세부 이행 지침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해양사고조사코드 #해양사고 #준해양사고제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준사고제도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Kang, S. Y. / 2017 / A study on Management Status and Improvement for the Near Accident System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2017 Autumn Conference of KOSOMES :117

Kang, S. Y. / 2017 / A Study on efficient Implementation for the Near Accident System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2017 Autumn Conference of KOSOMES :126

KMST / 2017 / 2017 White paper on Maritime Safety In ROK :254

KOTSA / 2017 / KAIRS Presentation :4~11

Lee, E. B. / 2016 / Marine Emergencies for Masters and Mates / Dong Myeong S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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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채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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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9 이용수 130

이호

소속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운영팀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수산학

논문수 8 이용수 59

김홍범

소속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팀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수산학

논문수 12 이용수 90

강석용

소속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수산학

논문수 16 이용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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