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Warsaw Convention : Montreal Convention 1999 소개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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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복 (대한항공)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7권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9 - 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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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바르샤바조약은 그 후속 개정조약들을 포함해 국제항공운송분야에서 70년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동조약은 2003년 11월 4일 몬트리올조약을 대체될 예정이다. 몬트리올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운송인이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코드쉐어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몬트리올조약은 1920년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국제적 노력이 시작된 이후 가장 커다란 변화가 야기된 조약이다. 몬트리올조약은 그 동안 수많은 조약들이 채택했던 원칙들을 집대성하여 국제항공운송의 통일성을 단일조약에 체계화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낮은 배상한도액이 몬트리올조약에서 상향조정되었다. 항공운송인들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특성지워졌던 바르샤바조약은 이제 몬트리올조약을 통해 승객의 입장을 반영한 조약이 되었다. 한국정부가 몬트리올조약을 비준한다면 한국의 승객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몬트리올조약의 비준은 승객들과 항공사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다.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and the amendments thereto including the Hague Protocol, Montreal Protocols Nos. 1,2,3 and 4, the Guadalajara Convention and the IATA Intercarrier Agreements, which are the rules (as called "War saw System") have played as a major rule in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for more than 70 years, will be replaced by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for its effectiveness on November 4, 2003. While a major port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follows the language of the Warsaw System, the Montreal Convention makes significant changes to the scope and extent of the carrier's liability, expands the jurisdictions where the carrier can be sued, and recognizes the effect of code sharing on air carrier liability. The Montreal Convention heralds the single biggest change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since the diplomatic efforts in the mid-1920's which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Warsaw Convention. Until now, the legal liability of almost all the international air carriers has been governed by the Warsaw System. The Montreal Convention incorporates provisions of these instruments to create a single document and to set a uniform regime for carrier liability i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t the same time the issue of the low liability limits of the Warsaw has been resolved to a more satisfactory level in the Montreal Convention. The Convention has been hailed as consumer friendly and progressive in nature. If this Convention is ratified by Korea, the virtual elimination of the liability limits between the passengers and the airlines will become law by treaty. The airlines in Korea as well as Korean consumers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will immensely benefit from the ratification. As opposed to the Warsaw Convention, the Montreal Convention has been described to be the one that is no longer a Convention for airlines, but it would serve the interests of both the consumers and the air carriers.

#몬트리올협약 #바르샤바협약 #여객사망 #화물손해 #배상책임 #Montreal Convention #Warsaw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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