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통합과 제3국과의 항공관계

이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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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35 - 1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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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대두되는 EU와 제3국과의 항공교섭 상에서 기존의 EU회원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제3국과의 양국간 항공협정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의 유럽재판소의 판결기준에 대한 국제항공 공법적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항공질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미국과의 기존의 양자관계를 다자관계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과도 향후 협상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존의 양자관계에서 다자간 관계로 변형시켜 나가는 문제가 향후 국제항공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한 국제항공질서를 재정립할 대안모색을 해 본다. 결론적으로 대안모색으로서는 첫째, 기존의 시카고 협약에서 설정된 하늘에 대한 자유에 추가적인 질서형성을 위해 양국간 협정의 표본인 Bermuda I, II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자간 제3의 Bermuda III와 같은 국제항공질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다자간 협정에 적용되어야 할 하늘의 자유는 양측의 자유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양측의 주장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또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항공질서는 단순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등장하는 복잡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안모색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입장차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ir service agreements between EU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concluded by Sweden, Finland, Belgium, Luxembourg, Austria, the Netherlands, Denmark and the United Kingdom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fringe EU law. They authorize the third countries to withdraw, suspend or limit the traffic rights of air carriers designated by the signatory States. According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JEC), these agreements infringe EU law in two respects. On the one hand, the presence of nationality clauses infringes the right of European airlines to 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 to routes between all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only the EU has the authority to sign up to this type of commitment where agreements affect the exercise of EU competence, i.e. involve an area covered by EU legislation. The Court held that since the third countries have the right to refuse a carrier, these agreements therefore constitute an obstacle to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and freedom to provide services, as the opening of European skies to third countries' companies is not reciprocal for all EU airlines. In the conclusion, in order to reconstruct these public international air law, The new negotiations between EU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especially the US, must be designed to ensure an adequate set of principles, so that Member States,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in the area of air service, should consider following three models. The 1st, to develop a new model of public international air law such as a new Bermuda III. The 2nd, to reconstruct new freedoms of the air, for example, the 7th, 8th, and 9th freedoms. The 3rd, to explore new approaching models, such as complex system theory explored in the recent social sciences, to make access world-wide global problems instead of bilateral problems between EU member states and United States. The example will show any lessons to air talks between European Union and ROK.

#양국간 #다자간) 항공협정 #국제항공질서 #새로운 버뮤다 협정 #III) #하늘의 자유 #복잡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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