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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년도 하계학술회의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380 - 40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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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럽연합 통합과 항공자유화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항공협정약 가능성에 대해 국제정치학의 레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망해 보려고 헌다. 기존의 1944년 시카고 협약 이래 국제항공질서 즉, 국제항공레짐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하늘의 질재의 형성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간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국제항공레짐의 제1자유에서부터 제6자유에 이르기까지를 넘어서 유럽연합과 미국간애 제7자유에서 제9자유까지로 ‘하늘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 그것은 가능할 것인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제7자유의 상당한 부분은 이미 회원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양국간 기존의 ‘open skies bilaterals'에 의해 허용되어 왔다. 그라고 제8자유와 제9자유는 미국측에 달려 있다. 미국측이 제8자유를 수용하면, 미국은 유럽연합측 항공사들에게 미국의 국내수요를 수송할 권리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미국측은 훨씬 더 폭 넓은 유럽단일항공시장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미국 양측간 새로운 항공 거버넌스에 관한 최종 판단은 유럽연합과 미국간 새로운 항공협정 즉, ‘New Bermuda Ⅲ’가 체결되는 향후 어느 날로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통합 #하늘의 자유 #지구적 거버넌스 #항공자유화협정 #국제항공레짐 #단일항공시장(EU Integration #Freedoms of the air #Global Governance #Open Skies Agreement #International Aviation Regimes #Single Aviation Market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유럽연합통합과 그 지배원칙
Ⅲ. 전통적 국제항공레짐
Ⅳ. 새로운 국제항공레짐
Ⅴ. 국제항공레짐의 변화
Ⅵ. 결론: ‘하늘의 자유’의 확대, 그것은 가능할까?
참고문헌
(한글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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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 한국정치학회보 20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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