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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국동훈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손기영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선국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58 - 46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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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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