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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構造系 第19卷 第5號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145 - 15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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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lay of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ccurs frequently because the original schedule is affected by numerous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overall delay in completing the project. But, In our country the dealing with a claim is not sufficient yet by reasons of fair relation between owner and constructor, cognitive shortage in claim, and such. Especially they have made a irrational application of unfounded rule. The study is to estimate liquidated damage and to suggest improvement of connected system about liquidated damage through them in case which the contract period was delayed by the contractor's responsible reason. In this study, we make a rational model ; that includes calculating of dispute costs, and suggests the solution and the prevention for claim by considering the law connected with liquidated damages.
#지체상금 #위약금 #손해배상 #기대이익 #liquidated damages #penalty #compensation for damages #expected profit

목차

Abstract
1. 서론
2. 지체상금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지체상금 현황 및 문제점
4. 지체상금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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