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및 군수조달분야의 지체상금 상한제 설정 방안 연구

민원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13 .04

발주자 손실기반 지체상금 산정 개선방안

장봉조 ,  심재영 ,  구정산 외 3명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7 .01

건설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에 관한 소고

권오성

콘크리트학회지

2004 .11

지체상금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국동훈 ,  손기영 ,  김선국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2006 .01

불공정한 지체상금 약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8 .10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5 .09

지체상금약정의 효력범위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1 .07

건축과 법률이야기 -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김주덕

건축사

2016 .01

건설 판례 - 김현 변호사의 건설 판례 -지체상금 면제 요건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안전기술

2011 .01

공공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손실 추정에 관한 기초연구

이민재 ,  박범진 ,  임건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2008 .05

지체 장애인을 위한 공학

서인환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9 .01

적정 설계변경안 선정을 위한 의시결정 지원 프로세스

이종식 ,  전재열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10 .0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행위 심사지침 시행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2007 .01

공기지연에 따른 클레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지체상금을 중심으로 -

이영민 ,  이상범 ,  김정길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2 .01

설계 및 건설단계의 변경관리 절차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2019 .01

제조업에서의 설계변경관리 시스템

주관정 ,  김정남 ,  이진규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3 .05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흡수 통합(안)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골판지포장,물류

1999 .01

부당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박순창

건축사

199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