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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4
- 수록면
- 1,034 - 1,04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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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은 채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아니한때 즉, 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국내 업체와의 계약 시 이행 지체가 발생 할 경우, 지연 배상금의 개념이 아닌, Penalty개념으로 지체상금을 무한정 부과 하므로 써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행정낭비와 업체의 비용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산 및 군수조달분야의 지체상금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방산 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지체상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 제도와 비교하여, 지체상금제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체상금 상한제 설정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국내 방산관련 지체상금제도 소개
Ⅲ. 지체상금 부과 한도관련 국내외 운용실태
Ⅳ. 국내 방산분야 지체상금부과실태 및 문제점
Ⅴ. 국내 방산분야 지체상금 상한제설정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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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장응순 / 2011 / 내자계약 사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체상금을 중심으로 /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 [보고서] - 김정포 / 2008 /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관리방안 연구
3. [단행본] - 방위사업청 / 2011 / 방위사업 계약방법 및 지체상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율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송 / 2006 / 방위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현행 지체상금 제도의 문제점 / 정책자료집
5. [단행본] - 지원림 / 2011 / 민법강의 / 홍문사
2. [보고서] - 김정포 / 2008 /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관리방안 연구
3. [단행본] - 방위사업청 / 2011 / 방위사업 계약방법 및 지체상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율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송 / 2006 / 방위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현행 지체상금 제도의 문제점 /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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