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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6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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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편적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한국사회의 여론분포를 이해하고 기본소득제의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프레임 효 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제 여론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두 차례의 웹 서베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한 국사회의 여론분포를 정리한다. 이에 기초하여 웹 서베이 실험방법을 적용 하여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질문 프레임별로 정책 선호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기본소득제의 긍정적 측면 과 부정적 측면 중 일면을 강조하는지,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호분포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기본소득제의 인지도 변화, 특히 증세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인지 여부가 기본 소득제 찬반 분포의 차이를 낳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Universal Basic Income #Local Governance and Basic Income #Democratic Accountability #Survey Experiment #Fram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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