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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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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합주의(corporatism)를 국가 중심의 국가조합주의에서 역동적시민사회 중심의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로 발전시켜 사회통합에 대한신념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전 지구적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룰 것을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다원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특권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권력주체와 결탁하여 국가를 포획하고 결과적으로공공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참여하는 자유조합주의를 발전시켜야 하고, 그 제도적 방안인 공익로비스트집단을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
#Free Corporatism #Public-Service Lobby Groups #Social Democracy #Civic Society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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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복 / 2000 / 사회학사전 /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dbpia 국회회의록시스템 / 국회 2007년 267회 보건복지위원 회의록 4차 4월24일 google schola 동아일보 / 1999 / 일본근해 지진 발생 땐 한시간반뒤 한반도 해일 :26 google schola 류창욱 / 2015 /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 :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 내일을 여는 역사 59(2):252~278 dbpia 류창욱 / 2019 /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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