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정치의 성공을 위한 행위론적 조건 : 영향논리와 성원논리의 괴리 극복을 중심으로

박명준

doi:10.21562/kjs.2024.11.5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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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8집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51 - 98 (48page)

DOI: 10.21562/kjs.2024.11.5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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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노동조합 등 이익단체가 주요한 행위자로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노동조합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정치라고 칭하며, 그에 필요한 행위론적 조건을 탐색한다. 기존의 이론에서는 코포라티즘에 참여하는 핵심 행위자인 노동조합 등 이익단체의 행위적 차원의 조건에 주목하여, ‘영향논리’와 ‘성원논리’의 균형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는 행위론적 차원의 이론화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의 참여나 사회협약의 체결이 일종의 ‘영향논리’를 확장시키려는 시도들이라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원논리’의 측면에서 적정한 정당성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양자의 상호작용이 원활치 않아 두 논리 간에 괴리가 발생하면, 이는 사회적 대화 정치의 성공과 지속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less developed), 특히 신흥 민주주의(new democracy)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 정치에 참여할 경우, 구조적 조건은 물론이고 그러한 행위적 자원과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는 관련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이론의 적실성을 논구하고 이론적 심화를 추구한다. 한국의 경험, 특히 한국 사회적 대화정치의 결정적 국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의 민주노총의 행위선택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나타난 ‘사회적 대화 정치’의 실패 경험들을 다루었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영향논리적 측면은 최대한 통제를 하면서, (i)전략적 내부상호작용, (ii)극복담론의 형성, 그리고 (iii)제도적 기제의 활용 등 세 측면을 성원논리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여 일관되게 살펴보고자 했다. 해당 사례들은 공히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전략적 신중함과 그 정당성을 끌어 내기 위한 별도의 내부정치적 소통기제의 작동을 특별히 요하는 것들이었으나, 지도부와 내부 비판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데, 이는 영향논리와 성원논리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례들이 시간을 두고 일정하게 진화의 양상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는 향후 행위론적 제약의 극복 가능성도 암시하는 것이다.

In modern society, social dialogue is a political act in which interest groups such as trade unions are the main actors. This study focuses on trade unions as political actors. It explores the necessary behavioral conditions for the politics of social dialogue, which we refer to as trade union’s social dialogue politics. Existing theories have focused on the behavioral conditions of interest groups, such as trade unions, as crucial actors in corporatism, emphasizing the balance between the logic of influence and the logic of membership, which provides an essential basis for theorizing the behavioral dimension. If participation in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and the signing of social agreements are attempts to extend the logic of influence, the success of trade union social dialogue politics requires the establishmenting appropriate legitimacy mechanisms in terms of the logic of membership. If there is a gap between the two logics due to a lack of interaction this can lead to a lack of success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dialogue politics. In less developed societies, especially in new democracies, it is not easy for trade unions to have the behavioral resources and conditions, let alone the structural conditions, to engage in social dialogue politics. This study seeks to discuss the relevance of the theory and deepen the theory through the analysis of relevant cases. The study focuses on the Korean experience, especially the behavioral choices of the KCTU during the decisive stages of social dialogue politics and the experiences of the failure of ‘social dialogue politics’. For the sake of systematic analysis, the influence logic aspect was controlled as much as possible, and the three aspects of (i) strategic internal interaction, (ii) the formation of overcoming discourse, and (iii) the utilization of institutional mechanisms were consistently examined as components of the memberhip logic. These cases examined in this study highlight the need for strategic prudence in internal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the use of distinct internal political communication mechanisms to establish legitimacy. However, these conditions must still be met in the interactions with leadership and internal opponents. This situation can be interpreted as a failure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influence logic and the memberhip logic. Nonetheless, these cases showed a consistent evolution over time, suggesting the potential to overcome behavioral constrai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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