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색의'권위주의적 조합주의형'정부-민간 정책협력 : 기금회의 성장과 발전을 중심으로 :기금회의 성장과 발전을 중심으로

장숙인; 금희연

doi:10.18327/jias.2017.07.21.3.13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숙인 (서울시립대학교) 금희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39 - 169 (31page)

DOI: 10.18327/jias.2017.07.21.3.13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사회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급속하게 늘어났고,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민간단체들이 법제도적으로 수용되었다. 최근에는 정사분리(政社分开) 정책과 함께 중국정부의 사회관리방식도 국가가 민간부문을 정부정책에 ‘활용’하면서도 ‘통제’하는 이중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중국정부의 정책파트너로 새롭게 등장한 기금회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기금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사회공공정책 영역에서 정부정책의 협력자로, 중국정부의 정치, 사회, 경제적 목표 실현에 기여해왔다. 기금회는 민간주도성과 정부주도성이 공유되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단체로, 중국의 국가-사회관계 연구에 중요한 대상이다.
이 논문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주도성을 기준으로 정부-민간 정책협력 메커니즘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기금회의 협력관계를 ‘권위주의적조합주의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中国青少年发展基金会)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 기금회는 사회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 민간으로부터 동원한 자금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부가 정한 법제도적 틀 내에서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통해 관리 받고 있음을 밝혔다.

Since early 1980s, Chinese government induced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form both the government-led and civil-led organization to fulfill the dual purposes, utilization and control. Civil organizations and foundations have been playing the important roles in China by increasing their influences in public policy-making system as a supportive and collaborative partners to both the cental and local governments. Despite enjoying the autonomy in staffing and operations, they are still regulated and controlled in functions and objectives by the government. In this sense, foundations in China are depicted as being both state-centric and society-centric.
Foundations in China are increasingly important in non-profit sector and continuously growing in number and assets. With rising of new types of foundations, functions and operations also vary, from serving China’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goals to playing as an policy implementation partner to government projects in such areas as eliminating poverty and illiteracy in rural areas, reducing imbalances in income and opportunity disparities between the regions.
After examining the changes in role and operations of the foundations in China, the paper tries to address the following key questions: (1) What are the major elements or determinants for increasing foundations in China? (2) What caused the basic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in China? and (3) How have the government-foundations relations been changed, and (4) What are the restrictions for the full-fledged type and scope of Chinese foundations and what will be the future landscape of foundations? As an in-depth analysis on multidimensional and complicated changes in purpose, roles, functions, operations, and constraints, this paper addresses the dualistic and mixed goals for Chinese government in fostering civil sectors and enhancing government capacities and legitimacy.

#중국기금회 #중국사회 #국가-사회관계 #중국의 조합주의 #중국의 정부-민간관계 #Chinese foundations #Chinese society #State-Society relations #Chinese corporatism #Chinese Government-Private relation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숙인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2 이용수 129

Hieyeon Keum

소속기관 University of Seoul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2 이용수 12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1세기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탐구 :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재관 민주주의와 인권 2011 .04

국제정치경제학의 "개념적 틀"을 위한 시론 : 자유주의와 국가주의

남궁영 국제지역연구 2002 .10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 :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류창욱 내일을 여는 역사 2015 .06

언론파업을 통해 본 시진핑체제 중국의 언론자유

손관수 관훈저널 2013 .03

서구선진국의 조합주의의 정책적 시사점

이선 법학논총 200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09-00117207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