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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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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서울 중심의 국토개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본고는 경제민주화가 지방분권화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선 1997년 외환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증가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국토개발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가 심화하여 지방분권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조합주의와 지방분권화를 포함하는 합의 제도는 대표성 확대를 통해 불평등을 낮출 수 있다. 국토개발 차원의 경제민주화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동반성장은 지방분권화에 이바지한다. 또한 정치·행정 지방분권화를 넘어서서 경제·교육 지방분권화를 통해 권력이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다. 합의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상호보완적인 제도는 조합주의를 통한 경제민주화이며,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간의 지방분권화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한다. 경제민주화와 지방분권화 간의 제도적 상보성은 헌법개정이나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다.
#합의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조합주의 #지방분권화 #지방소멸 #저출생 #consensus democracy #economic democratization #corporatism #regional power-decentralization #local extinction #low bir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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