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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3 - 29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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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证券法制定以来,已经走过了20年的发展,它作为资本市场的根本大法,直接关系到整个资本市场的稳定和发展。2019年4月《证券法》修订草案三次审议稿颁布以后,2019年12月28日通过了《证券法》第四次审议稿,新证券法将于2020年3月1日起施行。我国一直以来的证券法的制定与修改都是在贯彻证券法的基本原则,本文选择其中的两个基本原则,对我国的证券立法的演进和立法动向进行评价,并提出相关建议。 “鼓励市场自治与政府干预相结合原则”的视角来看,对中国的证券立法可以做出三点评价。第一,证券经营规制中政府干预逐渐放宽。我国的证券法制定于1998年,也就是中国证券市场比较动荡和亚洲金融危机的背景下制定出来的,其不可避免地带有非常严厉的监管色彩。证券法通过不断放宽证券经营规制,以此推进证券市场的创新和发展。第二、监管政策的干预处于不断规范的过程中。在过去,中国的金融政策对证券市场的影响较大,近年来中国也不断完善金融政策制定机制,完善监管政策的合法性与适当性。第三、政府监管权力与监管程序逐渐规范化。通过完善立法,防止证券监管权力的滥用,同时为监管权限的有效实施做出制度保障。 从“投资者保护原则”的视角来看:首先,中国不断构建和完善证券诉讼救济机制和调节机制。2005年证券法修改中,引入了对证券违法行为的民事赔偿制度;在新证券法中引入了证券纠纷的调解机制以及投资者保护机构的股东代表诉讼制度,不断完善对投资者的救济。其次,引入与投资者保护直接相关的专门制度。2005年引入了证券投资者保护基金制度;在新证券法中,将投资者区分为普通投资者和专业投资者;并且引入投资者适当性管理义务。 总体来说,中国通过长期的修法完善政府监管的同时,不断加强投资者保护。在今后的立法改进中,应该加强证券交易所、证券业协会等自律监管机构的监管作用,引入社会监督机制;在投资者保护立法中,应充分考虑法律规定之间的逻辑性,并处理好证券法与公司法之间的协调与兼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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