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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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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5 - 2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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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경찰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오래된 논쟁거리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연구이다. 경찰중립화 담론이 경찰법 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법 제도로 성립되었던 1991년 전후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하여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사용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원적인 담론 구조하에서 ‘민주 대(對) 독재’의 담론과 ‘민주성 대(對) 효율성’ 담론 등이 경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측의 치열한 담론이 생략된 채 입법이 마무리됨으로써 현재의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가 결정되었고,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경찰법 제정 당시의 주요한 담론의 의미와 그 표출과정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담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police #municipal police #police neutralization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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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8 / 경찰백서 2017 google schola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김동춘 / 1990 / 우리 역사 바로 알자 4・19 시기 과연 혼란기였나 / 역사비평 dbpia 김신영 / 2013 /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개신교 내부의 입장 차이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보수 개신교계의 침묵과 동조를 중심으로 / ECO 17(2):175~225 dbpia 김영욱 / 2017 / 사회 쟁점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사드(THADD) 배치 관련 보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중심 / 커뮤니케이션 이론 13(4):40~9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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