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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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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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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논 의가 이루어졌다. 영국 행정부는 규제부처인 DCMS부가 중심이 된 인터넷안전위원 회,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 선거관련 기구인 선거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며, 의 회의 경우 하원 정보보호위원회, DCMS 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허위정보 규제방안으로는 (i) 온라인 피해(online harm) 규제 논의, (ii)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전 달된 전보(inferred dat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적용 논의, (iii) 선거법제 적용 논 의, (iv)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는, (i) 기존 법률 해석 방안(명예훼손법, 통신 법, 데이터보호법), (ii) 새로운 법률 도입 방안(디지털날인의무화법, 온라인안전법), (iii)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 (iv) 독립규제기구의 윤리기준 강화방안, (v) 플랫폼 사업 자의 책임 강화방안 등으로 논의된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날인의무화법안이 도입되지 못한 이후, 2017년 이후 세계에서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을 규정한 온라인안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피해(폭력, 자살유발, 허위정보,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허위정보의 경우 유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간접적인 대응방안으로 허위정보대응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허위 정보를 분별하고, 온라인 내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 로 RESIST(“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SHARE 체크리스트 등 허위정보를 이용 자 스스로 분별하고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안되고 있다. 플랫폼사업 자에 대한 직접규제방안 외에 과세 또는 기금마련 방안, 미국의 페이스북과 연방통 상위원회의 동의의결(“consent decree”)과 같이 행정부와 기업이 직접 세부사항을 합 의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다. 영국에서의 논의 중 새로운 법안을 통한 규제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에 대한 삭제 또는 삭제권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한다는 점, 실효성있는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으 며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이해된다. 영국에서의 논의와 같 이 직접적 규제보다는 간접적 규제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해되며 이 중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방안, 소비자의 디지털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방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UK #Disinformation #Self-Regulation #Consent Decree #Platform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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