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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11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68 - 109 (42page)
DOI
10.46407/kjci.2022.08.1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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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들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적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연구결과 도출된 세 가지 유형에 기초하여 각 인식유형을 대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현행의 규제체계나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제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규제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현재의 저널리즘 규범적 상황’이나 ‘임시조치제도 등 현행 규제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사업자에게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의 허위 · 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규제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 등 일부 유형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설계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 #임시조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해관계자 인식 #disinformation #fake news #freedom of expression #punitive damages #regulatory policies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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