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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9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1 - 2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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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 나타난 토지개혁론은 그의 18,19세기 현실인식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의 양전법과 방전법, 그리고 정전법[여전론]을 통해 3단계 현실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1단계 양전법은 농민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제도였기에 개혁대상으로 보았다. 2단계 방전법과 어린도설은 토지모순을 해결하는 필수 단계로서 정전법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았다. 3단계 정전법과 여전론 단계는 그의 최종적인 목표였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정전법을 시행하고 나아가 농업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다산의 목표는 왕전(王田) 이념을 바탕으로 공전을 확대하는 데 있었다. 균세, 균직, 균산을 실현하는 방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노동능력에 따라 농민에게만 토지를 분배하며 나아가 1/9, 혹은 1/10세를 실현하려 하였다. 농민 외의 상인, 공인, 사류층에게는 각각의 전문화된 직역을 담당하게 하여 새로운 이상국가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Land Survey theory) #Square-Field theory) #Well-Field theory) #Community Lan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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