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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 第71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17 - 254 (38page)
DOI
10.31335/HPTS.2020.04.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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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대한제국기 양전사업은 근대적 토지제도 추진을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이 시기 관료지식인들은 구래의 양전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방전법의 개혁성을 주목했다. 방전법은 18세기 유집일에 의해 처음으로 시험되었고, 이후 19세기 정약용에 의해 연구된 것이다.
방전법의 목적은 정밀한 측량을 통해 전 국토의 토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부조리한 토지수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광무정권은 외국의 측량기사를 초빙하여 전통적인 양전법을 추진했고 방전 측량법을 채택하지는 못했다. 광무양전사업에서의 관계(官契) 발급은 방전법에서 논의된 사권(私券) 제도의 취지를 계승한 것이다. 방전법의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전법 #양전제 #토지조사 #관계 #대한제국 #Square-Field Theory (方田法) #Land Survey System (量田制) #Land Survey Project #Official Deeds (官契) #the Great Han Empi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진억 <전안식>의 어린도설과 지적도
Ⅲ. <구정량법>의 사권식과 관계발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건태 / 2013 / 광무양전의 토지파악 방식과 그 의미 / 대동문화연구 (84):287~346 dbpia 김건태 / 2018 / 대한제국의 양전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김동일 / 2019 / 1701년 황해도 방전법의 양전 과정 / 조선시대사학보 (90):235~272 Crossref 김용섭 / 2003 / 한국근대농업사연구 / 지식산업사 google schola 김용섭 / 2003 / 韓末 高宗朝의 土地改革論 / 東方學志 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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