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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저널정보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역사비평 2016년 가을호(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7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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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ly, China’s land policy had dialectically changed from public to private land ownership. After the economic reform of 1978, public land leasing system in which land ownership belonged to the state, and land use right belonged to private sector, has maintained balanced between ownership-use relationship. As the economy of China has rapidly developed along with a policy of urbanization, demand for the privatization of public land has increased. As a result, China is experiencing almost as same property issues as those in capitalist states where most land is own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main problem in China is that social land rent falls into the realm of the private sector even under a public land leasing system. The land premium system, one of methods to transfer land use rights, permits this phenomenon.
#Urbanization #land privatization #public land leasing system #land premium system #land price credit money

목차

1. 들어가며
2. 개혁기 전후 중국의 토지개혁
3. 농지수용 및 출양에 기초한 도시화 전략의 한계
4. 도시화에 따른 공공토지 사유화 경향들
5. 실질적 공공토지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정책 노력
6. 결론: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이 주는 교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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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윤상 / 2009 /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 / 경북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인성 / 2009 /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 한울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인성 / 2011 /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 한울 google schola [단행본] - 에드거 스토우 / 1995 / 중국의 붉은 별, (하) google schola [단행본] - 추이즈위안 / 2014 /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 자유사회주의와 중국의 미래 / 돌베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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