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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54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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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상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도박은 행위자가 자신의 자유 의지에 근거하여 행한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피해를 입으며, 자신이 자초한 피해에 대하여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특성을 갖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하나이다. 인터넷 도박이 범죄로 규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인간의 존엄성 법리에 근거한 범죄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외국 입법례 검토와 범죄화 분석의 시사점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인터넷 도박의 경우 형벌보다는 대안적인 규제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Internet Gambling #Victimless Crime #Human Dignity #Autonomous Choices #Criminaliz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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