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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영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연구 일어일문학연구 제122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39 - 2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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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では早くもパチンコをはじめとする様々なギャンブルを合法化した日本の試行錯誤を参考に、ギャンブル依存症になってしまったサバルタンの問題における国家権力の未必的故意及びその予防策について韓日比較の観点から考察してみた。 まず、彼らのギャンブルにはまる時期が韓日両国ともに主に未成年期、あるいは20代のころであることや、最近韓国では違法なネットギャンブルにはまってしまった青少年が大幅に増えたことを確認できた。 筆者は、いくら当選確率の低い合法的なギャンブルであっても、それがギャンブルである以上、一攫千金を謳って国民のギャンブル入門をほう助し、違法なギャンブルにはまってしまうきっかけを提供した国家権力の未必的故意を指摘せざるを得ない。ギャンブル依存症になったことについてすべてを自己責任とするのは至極不当であり、国家は30歳以下の未成年者および若年層に対するギャンブル依存症の予防に責任をもって介入すべきである。 その具体的な対策としては、まず、30歳以下の全国民に対し、これからはスマホを購入するとき、違法なネットギャンブルサイトへの接続を遮断する機能を持つアプリを義務的に、あるいは同意を得た上でインストールさせる一方、もし本人が接続を試みた際、家族および関連の公共機関に自動的に通報するシステムを導入することを提案する。次に、ギャンブル依存症の経験を持つ人々の事例を紹介するユーチューブ動画や短い分量の冊子を一条校等に配布し、読後感大会などを開催する仕組みを作り、ギャンブル依存症の危険性を分かってもらう機会を与えることを提案する。最期に、小学校、中学、高校の教師にネットギャンブルを拡散する学生および違法なギャンブルサイトを通報することを義務づけるとともに報奨金を支給することを提案する。
#서벌턴(Subaltan) #도박중독(Gambling addiction) #국가권력(State power) #미필적 고의(Willful negligence) #예방대책(Preventive meas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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